경기도 공고 제2020-5387호

2020년 ｢주52시간 정착을 위한

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사업｣ 지원계획 공고 -

2020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 3월  24일

경  기   도  지  사

1. 공고기간 : 2020년 3월 24일 ～ 4월 29일

2. 사업기간 : 2020년 5월 ∼12월

3. 지원규모 : 150백만원

4. 지원대상

○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* 중 100인 이하 기업
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

※ 지원제외 대상

-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

-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
-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

5. 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1개소당 최대 5,000천원 ※ 자부담 10% 이상 필수

○ 지원내용 : 노동자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

◆ 프로그램 내용 : 설문조사, 회의 등을 거쳐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선정

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면 가능한 제한 없이 반영

※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

◆ 진행시기 : 퇴근 이후 (필요시 월 1회에 한하여 주말 활동 인정)

◆ 진행기간 :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

(지원사업 예시)

분야	프로그램 내용(예시)
건강	요가, 필라테스, 홈트레이닝, 댄스, 에어로빅 등
취미	요리, 제과, 사진, 컴퓨터, 타로카드, SNS, 독서 클럽, 영화 및 공연, 노래･합창, 악기 배우기, 목공예, 공예, 뜨개질, 커피, 와인 강좌 등
어학	각종 외국어 회화, 문법, 토익 등
전문강좌	CAD, 전산회계, 컴퓨터 활용능력,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준비 등

6. 지원범위

○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(운영비,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)

○ 지원대상 사업비 편성 기준

구 분	세부 내역
보조금 자부담으로 편성	∘ 강사수당 : 최초 1시간 12만원, 초과 1시간 10만원 ※ 지역특성상 강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1회 5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(道와 사전협의 필요) ※ 수당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실시 ∘ 재료비 : 요리재료, 와인강좌(시음와인), 커피강좌(커피), 독서동아리의 도서 등 강좌 실시에 따른 각종 재료비 ※ 재료비는 실비를 적용하되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지급 ∘ 강좌에 따른 장비 임차비 : 재봉틀, 컴퓨터, 악기 등 ∘ 문화 공연비 : 영화, 연극, 콘서트 등 공연비 ※ 1인 1회 3만원 한도 내 지급하고 차액은 자부담 ∘ 장소임차비 : 사업체 내 강의장소 활용 곤란한 경우 외부 강의장소 사용에 따른 임차비(요리, 댄스･운동 연습실 등) ∘ 현수막 제작비
자부담 으로만 편성 가능	∘ 재료비 및 문화 공연비 1인 한도 초과금액 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비, 식비, 간식비 등 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 따른 회의비 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수 참여직원 시상금 등

※ 위에 제시된 목록 외에 다른 목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.

○ 지원제외 사업비 목록

구 분	세 부 내 역
보조금, 자부담 모두 편성 불가	∘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∘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 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

7. 심사기준

○ 심사방법 :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평가

○ 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정

- 지원자가 많을 경우 개소당 지원금액 조정

- 자부담 비율, 참여 직원 비율, 프로그램 지속 기간, 기업체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점수 부여

8. 제출서류

○ 사업 신청서(서식1),

○ 사업계획서(서식 2),

○ 자부담 확약서(서식3),

○ 주52시간 준수 서약서(서식4)

9. 신청기간 및 장소

○ 신청기간 : 2020.04.20. ～4.29. 근무시간내

○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 ※ 이메일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

◦ 주    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정책과

◦ 담 당 자 : 박용분 주무관, 전화번호 031-8030-2974, 이메일 yongbun1@gg.go.kr

10.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

○ 심사방법

- 1차 : 노동정책과 심사표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(자체선정심의회)

･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,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

- 2차 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

○ ’20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: ’20년 5월말 (예정)

※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

11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○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가능

○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업비 지급

○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)

○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12. 기타사항
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

○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(사업비 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

○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․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

○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

【첨부1 서식】

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

일반 현 황	업 체 명					대 표 자
	소 재 지				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				법인등록번호
	업종	사업자 등록증상의 종목 기재				직원수
	평균매출액					자산총액
	실무담당자	직․성명				연락처(핸드폰) 이메일
신청내용	총사업비	천원		보조금	천원		자부담		천원
	※ 자부담은 보조금의 10% 이상 작성(보조금 5,000천원 시 자부담 500천원 이상)
	사업내용		※ 신청 프로그램 내용과, 사업기간, 참여 인원 등 간략 기재 -(예시) 독서교실 : 6월 –11월 (주1회 총 20회), 20명 요가교실 : 6월-10월 (주2회 총 40회), 15명 바리스타 : 6월-10월 (주1회 총 25회), 10명
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2020년 월 일 ○○○○ 대표 ○ ○ ○ (인) 경기도지사 귀하 ※ 첨부서류 1. 보조신청 사업계획서(첨부 2 서식) 1부. 2. 자부담 확약서 3. 주52시간 준수 서약서

【첨부2 서식】

2020년 지방보조금사업 계획서

【단 체 명 :              (대표 :      )】

□ 사 업 명 :

□ 사업목적

o

□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0년 5월 ～ 12월  ※ 사업 추진기간은 3개월 이상

o 사업지역 : 강의가 진행되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또는 사업장 외부 강의 진행장소

o 참여인원 : 30명  □ 한명이 두 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시 1명으로 표시

- 요가교실 : 20명,  - 공예교실 : 20명

- 요리교실 : 10명,  - 영화감상 : 30명

※ 1개 단체에서 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, 또한 한명의 직원이 두 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

□ 추진내용 및 방법

o 프로그램 선정

- 선정방법 :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(2020.3.20.～27.)

※ 반드시 노사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

o 프로그램 세부내용 □ 프로그램명, 참여인원, 진행시간, 기간, 장소

프로그램명	참여인원	진행시간	진행기간	비고(장소)
요가교실	10명	18:30～19:30	6월～9월(주2회)	회사 내 회의실
공예교실	20명	18:30 ～20:30	6월～11월(주1회)	회사 내 회의실
요리교실	10명	19:00～21:00	6월～11월(주1회)	회사외부 요리교실
영화감상	50명	19:00～21:00	6월～11월(월1회)	영화관

※ 프로그램 진행은 퇴근 후 실시하며, 월1회에 한해 주말 프로그램 인정(도와 사전 협의)

선정자 심사 시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협의 조정 할수 있음

위는 예시이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 지원

o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

□ 기대효과

o

□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(예시)

o 총사업비 : 5,500천원(보조금 5,000, 자부담 500)

- 자부담 내역 : 기부금 500천원 등

o 비목별 산출내역  “예시”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항 목	소 요 재 원 구 분			산 출 기 초
		계	보 조 금	자 부 담
		5,500	5,000	500
요가교실	강사비	3,600	3,600		120천원(1시간)×1명×30회=3,600천원
	재료비	150	150		요가밴드 10천원×15개=150천원
영화감상	관람료	1,250	1,250		10천원×25명×5회=1,250천원
	활동비	500		500	간식 100천원×5회=500천원

※ 유의사항

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(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)

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(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)

o 자부담의 경우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(참가비, 회비, 기부금 등)

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

(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)

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. 즉,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(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)

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,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

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

-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

- 이웃돕기성금, 진료비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
- 차량 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
o 비용항목 구분

- 홍보비 : 홍보물 제작비, 현수막, 책자 제작 등

- 인건비 : 강사료, 단순인건비, 회의비 등

- 진행비 : 장소임차료, 기자재 임차료, 행사진행비 등 기타

- 활동비 : 교통비, 식비, 사무용품비, 각종 수수료 등

□ 작성시 유의사항

○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․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
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

□ 예산운영(보조금 요구․처리) 기준

○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

-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,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․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
○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

- 단, 인건비성 경비(원고료, 강사료 등)는 계좌이체 인정

○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․기계 등 시설․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․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용집기,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

○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

○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, 예금이자는 반납

【첨부3 서식】

자부담 확약서

사 업 명

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

업 체 명

대표자

위의 보조사업 계획서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자부담 사업비를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【사업비 출연계획】

사업명	참여기업	사업비(천원)
		도비 보조금	자부담

2020 년   월   일

(참여기업명)                   (대표자)

(인)

경기도지사  귀하

【첨부4 서식】

주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서약서

본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

2020 년   월   일

(참여기업명)                   (대표자)

(인)

경기도지사  귀하